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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성명의 심사 기준 강화: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하는 문자만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 이름의 의미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 부적절한 이름의 신고 수리 거부: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관청은 신고된 성명이 아동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름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아동의 인격권 및 복리 보호: 성장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름으로 인해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격 형성의 상처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행정 및 사법 자원의 낭비 방지: 잘못된 이름으로 인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명 절차를 출생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여, 개명 신청 등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부적절한 이름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통을 예방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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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5인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

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전용기 정준호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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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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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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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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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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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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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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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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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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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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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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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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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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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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