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전주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 가족의 정보를 담은 문서를 열람하거나 받아가는 것을 막을수 있게 허용함.

2.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자의 정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지만, 살인미수 범죄는 해당하지 않았음.

3.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함.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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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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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4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6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등12인

이성만의원등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송기헌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2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이은주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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