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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생 신고서 대신 조서를 작성하여 출생 사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3.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생신고 절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출생신고로 인해 부모와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만, 이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출산 제도에 따른 출생신고 절차를 따로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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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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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20인

강대식 강민국 권성동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백종헌 서정숙 안병길 윤두현 윤상현 윤주경 이종성 전봉민 전주혜 정경희 조명희 최승재 허은아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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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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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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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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