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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로서 부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직무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아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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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2인

김두관 김영호 김회재 남인순 박성준 양경숙 이용빈 정성호 허종식 홍성국

무소속

윤관석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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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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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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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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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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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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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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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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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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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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