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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의료기관은 신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가집니다(안 제46조의2 신설).

2.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합니다.

3. 출생통보제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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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국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국 등 10인

권명호 김영식 박성민 서병수 서일준 양금희 윤창현 정동만 한무경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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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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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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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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