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규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장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출생신고 대상 자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생신고를 안 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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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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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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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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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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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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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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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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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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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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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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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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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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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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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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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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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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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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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