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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열람·교부 제한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해당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신원노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신원을 보호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강화하여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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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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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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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4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6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등12인

이성만의원등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송기헌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2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이은주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