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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부가 출생자의 출생사실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부의 요청을 받으면 출생자의 보호 장소를 관할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 통보를 하고,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출생사실 등을 통보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부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생부와 출생자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고 출생자의 권리를 더욱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미등록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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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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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4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6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등12인

이성만의원등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송기헌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2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이은주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