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생모의 일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모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대안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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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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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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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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