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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의 주체로서 미혼부도 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미혼모의 경우, 자신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출생통보를 하고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합니다.

4. 출생신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미혼부의 친생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신고의 주체를 혼외자 중 미혼부에게도 개방하고,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미혼모에게도 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고, 출생신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미혼부의 친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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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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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7인

고영인 김윤덕 송갑석 위성곤 유동수 이용빈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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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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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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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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