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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산업용지나 공장을 취득한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했습니다. 또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기업체나 관련 기관에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법규정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될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3. 새로 제안된 법안은 이러한 경우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30%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기업이 보다 쉽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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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상웅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웅 등 14인

강승규 고동진 김민전 박덕흠 박상웅 박정훈 안상훈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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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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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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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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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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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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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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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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