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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에 일정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보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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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5인

강훈식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박

정

송갑석 양이원영 오영환 위성곤 이소영 이수진(李秀眞)이탄희 전재수 한병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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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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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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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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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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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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