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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이 관리기관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즉, 관리기관이 필요에 따라 안전, 공해, 환경 관리를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산업단지 중 상당수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의 안전, 공해, 환경 관리에 대한 지도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래된 산업단지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입주 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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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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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등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