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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 필요성 명시

-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83.9%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78.0%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므로,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하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태양광 에너지 보급계획

-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필요성

-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법률안의 주요 변경사항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 보급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된 조항: 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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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혜 등 17인

김성환 김영환

김

윤

김정호 박해철 서영교 오세희 위성곤 이건태 이광희 이소영 장철민 정진욱 조인철 허성무

허

영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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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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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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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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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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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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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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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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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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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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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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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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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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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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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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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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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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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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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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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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