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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념행사만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이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새로 개정안은 이러한 기념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기념관 건립 및 역사공원 조성 지원: 개정안에는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역사를 알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이나 역사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함.

3. 사업경비 지원: 국가가 기념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기념사업의 실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가 지닌 국가 경제에 대한 중요성과 역사를 널리 알리고, 기념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역할과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단지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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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10인

기동민 김성환 김정호 서영교 신영대 신정훈 윤건영 이병훈 전혜숙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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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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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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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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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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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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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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