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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승인 제도 도입: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적격 입주 및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투기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시설 분양 후 전매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설립 승인 없이 분양홍보관 설치 시에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3. 감독 및 조사 권한 강화: 지자체장이나 관리기관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자 등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필요 시 자료 제출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적합한 사용과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기업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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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10인

강민국 강승규 구자근 김기현 김위상 박성민 서일준 정동만 정희용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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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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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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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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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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