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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게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2.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기업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개시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4. 지식산업센터는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양도ㆍ임대 알선 또는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가 원래 설립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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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1인

권명호 김기현 김예지 김용판 박대출 서일준 양금희 전봉민 정경희 최승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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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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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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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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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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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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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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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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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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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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