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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 규정 추가: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비적합 업종의 입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이에 입주 업체의 적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전매 및 전대 제한 규정 추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 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와 적합하지 않은 입주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집적과 공장설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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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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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등13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