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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 어려움)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기존에는 산업용지나 공장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계약금을 잃는 조건이었으나, 이 법률안은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축된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불필요한 재산상의 손실을 겪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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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0인

김영식 김희곤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송석준 윤두현 정동만 지성호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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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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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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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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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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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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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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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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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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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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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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