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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지방 이전"이라는 표현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 지원을 고려한 수정입니다.

2.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3.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공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정 혜택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과 공장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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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수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수흥 등 9인

김경만 김성주 송재호 안규백 안호영 윤준병 최기상 한병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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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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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