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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분양 또는 임대 계약 시 해당 시설의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함.

2. 임대업 가능 여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

4. 정부의 서류 제출 명령이나 검사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임대업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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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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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등13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