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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의무 강화: 공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공장 지붕과 같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권리·의무 승계 규정 강화: 공장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신 소유자(상속인 또는 양수인)는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3.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관련 내용 포함: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임대사업 관련 권리·의무 승계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에너지 사용을 활발히 장려함으로써 전력망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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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선 등 11인

김성환

김

윤

박정현 박지혜 박희승 양부남 오세희 이학영 임미애 주철현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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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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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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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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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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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