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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속성 확보: 해당 법안은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3. 재원 조달 방식 명확화: 2022년에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나 법안 통과로 인해 이와 같은 불안정한 연장 대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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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0인

김영배 김현정 문금주 박정현 전현희 정준호 진선미 한민수 한정애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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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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