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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산업 또는 기술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입주업종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 기존의 엄격한 관리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사업 환경 변화에 맞춰 쉽게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나, 기존에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관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운영의 제약을 완화하고 산업 환경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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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12인

김병욱(국힘)김예지 김용판 김태호 박대수 박덕흠 백종헌 성일종 엄태영 윤창현 이헌승 임병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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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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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