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가(땅값)가 상승했을 때, 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는 것을 면제해줘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개발이나 재생사업을 할 때 땅값이 올라도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지 않도록 해서 이들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진행을 수월하게 함.

3.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같은 학교들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재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필요한 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법률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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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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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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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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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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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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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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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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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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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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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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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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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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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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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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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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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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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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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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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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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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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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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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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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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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