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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장 등록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와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장 주변에 주거지가 확장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오폐수 악취 등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지와 공장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공장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하고, 공장 철수와 이전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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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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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등13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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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