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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공단지의 관리와 지원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을 맡고, 산업단지공단이 정책의 집행기능을 맡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공단 간의 강화된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공단지 육성방안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정책의 주관적·객관적인 역할을 각 부처간 협력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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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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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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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등13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