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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매 및 전대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는 권리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한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분양홍보관 설치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한 자는 승인 없이 분양 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활용실태 점검 의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관할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분양 승인 및 감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 승인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보고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강화하여 실수요 기업이 더욱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전매나 전대를 막아 투기행위를 방지하며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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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대림 의원

발의자 명단

문대림 등 9인

강선우 강유정 김영호 김한규 서삼석 윤준병 이기헌 임오경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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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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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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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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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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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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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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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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