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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가동 중단하는 경우,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및 인력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가동 중단으로 인해 예측불가능성이 확대되는 협력업체 및 고용해지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고용 사업장은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3.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가동 중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및 인력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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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9인

강선우 김성주 김윤덕 민형배 신정훈 윤준병 이장섭 이형석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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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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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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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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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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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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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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