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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권한을 갖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 조사와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분양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의적인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산업 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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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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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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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등13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