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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친환경으로 산업단지를 전환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각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업단지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탄소저감 추진 경비 지원: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들이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산업부분에서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큰 부분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산업단지 중 소수만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며, 저탄소화와 같은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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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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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2인

김승원 민형배 서동용 위성곤 윤준병 이동주 임오경 장경태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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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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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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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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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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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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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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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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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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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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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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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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