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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백한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2. [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국방부장관이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항목에 헌법교육을 새롭게 추가하여, 군인들이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3. [적법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 문화 속에서도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모든 군인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군 내의 맹목적인 복종 문화를 개선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당한 국방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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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발의자 명단

권향엽 등 18인

권향엽 김남근

김

윤

문대림 민홍철 박균택 박선원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윤건영 이병진 정진욱 주철현 허성무

전종덕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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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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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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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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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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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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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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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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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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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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