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배우자나 자녀의 군 입영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군인까지 확대하여 군인의 가족도 입영일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는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입영일에도 적용되어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3. 군인의 가족이 입영 행사에 참석하면서 입영하는 사람과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입대와 같은 중요한 가족의 행사에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방 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며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사회 생활과 군 복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 복무를 하는 이의 자긍심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