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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상담 대상 및 범위 확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의료권 보장의 범위를 정신건강 영역까지 확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역할 구체화: 기존의 일반적 상담 기능을 넘어, PTSD 등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 상담 경로를 신설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창구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및 체계화: 정신건강 상담 보장을 위한 법조문(제41조제1항제6호) 신설로 권리와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의료권 규정에 정신건강 상담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4. 장병 생명·건강 보호 강화: 상명하복 문화 속 심리적 위험에 대응해 사전·사후 정신건강 보호 체계를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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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발의자 명단

백선희 등 10인

전종덕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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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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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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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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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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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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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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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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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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