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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 포함: 기존에는 군인에 준하여 국방부 당국이 기본권 교육을 추진하던 범위에 군무원을 명확히 포함시켜 그들도 기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규정을 명시화함.

2. 교육 대상 명시: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군무원을 기본권교육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 개정안은 군무원을 포함한 교육 대상을 분명히 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3.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개정: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부대도 반영하도록 함. 즉,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다양한 부대의 형태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 또한 군인과 함께 기본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방 환경 변화에 맞게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국방 조직과 인사 관리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접근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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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11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민주)김윤덕 김정호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한정애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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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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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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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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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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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