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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도록 함.

2.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3.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사항을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인들의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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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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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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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