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 28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향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 의견 건의나 고충심사 청구를 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벌칙이 있었는데, 신고자에게 대한 벌칙규정이 누락되어 있던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군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고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이 군인권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군인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자를 형사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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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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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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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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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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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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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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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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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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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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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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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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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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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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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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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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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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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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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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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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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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