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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사의 휴가 계산 변경:

- 기존에는 병사의 정기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병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간부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2. 지휘관 교체 시 휴가 부여:

- 새로 추가된 규정에 따르면 지휘관이 교체될 경우, 해당 지휘관과 그를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교체된 지휘관과 보좌 인원이 직무수행에 대한 격려와 차후 임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 및 지휘관의 휴식권과 사기 진작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병사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간부와의 형평성을 맞추며, 지휘관에게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직무 수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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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영 등 10인

강대식 고동진 김상훈 김용태 김종양 나경원 박준태 유영하 이헌승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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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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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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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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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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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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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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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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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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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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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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