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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군기훈련 중에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훈련병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초과하는 고강도 훈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가혹한 훈련을 방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을 명확히 따를 것을 요구함으로써, 군기훈련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혹행위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 내 훈련 중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군기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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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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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유용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