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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상관의 명령을 위법하게 내릴 수 없다고 하지만, 하급자에게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하급자가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과거 사례에서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복종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현행법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갖도록 하여, 군인들이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불법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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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9인

김남희 김성환 백승아 복기왕 소병훈 채현일

백선희 정춘생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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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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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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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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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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