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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로 군인인권 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을 규정합니다.

2. 세부적인 지침을 법률에 포함시켜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인권정책ㆍ기본권교육 등의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본권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 내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법률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행이 쉽게 이루어지고 법의 효력을 높임으로써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기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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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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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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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