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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특보 발표 시 건강 관련 조치: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해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군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폭염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 제17조의3 신설 조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군 훈련과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손상 및 동상 피해를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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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1인

김성환 노종면

박

정

박해철 백승아 이병진 이수진 정성호 한정애

김재원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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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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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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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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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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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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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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