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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이라도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내용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불합리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대신, 이러한 명령이 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군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3.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시, 즉 사적인 업무 지시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명령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더 이상 부당한 명령에 의해 불필요한 혼란과 법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국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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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2인

강득구 김교흥 안호영 이병진 이정문 이춘석 이학영 임호선 정준호 정태호 한정애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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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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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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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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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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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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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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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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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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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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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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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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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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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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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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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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