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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급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현행법에서는 군인의 급식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의 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급식 내용 추가: 현행법이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급식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 급식의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군인 복무 환경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생활환경 및 국방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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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0인

김용판 김정재 박대수 박덕흠 서일준 성일종 이양수

이

용

이종배 이주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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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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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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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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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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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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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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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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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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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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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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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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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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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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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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