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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특보 시 체계적인 건강관리 조치 의무화: 폭염이나 한파 등의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폭염 및 한파 대비 계획 수립 및 시행 요구: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재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합니다.

3. 신설 조문의 적용: 이러한 내용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새로운 조문, 제17조의3으로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기상 조건이 군인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군 조직 내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군인의 삶의 질 개선과 군의 작전 수행 능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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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기대 등 11인

강득구 강훈식 김주영 박영순 서영교 신동근 정태호 한병도

허

영

홍영표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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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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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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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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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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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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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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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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