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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공표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의 복무와 관련된 정책이 공개되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며, 군인 복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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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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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