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부대 내에 성희롱, 성폭력 등 성고충을 전담하는 전문상담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상담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 합니다.

3. 이러한 상담관에 대하여, 상담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 상담관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고충 상담관의 독립성과 비밀 보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고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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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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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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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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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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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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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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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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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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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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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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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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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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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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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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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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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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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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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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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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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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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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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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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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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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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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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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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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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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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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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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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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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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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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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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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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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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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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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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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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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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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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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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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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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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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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