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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들에게 전쟁법, 기본권, 성인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최근 계엄 관련 사태를 통해 군인들의 법령 이해도가 군 임무 수행 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령 이해도는 불법을 방지하고 헌정 질서 수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군인들에게 군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임무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헌정 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국가 헌정 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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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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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