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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정당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서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부당한 명령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와 윤리적 기준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여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명령의 복종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 군 내부의 민주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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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0인

김현정 박균택

박

정

박정현 박홍배 신영대 이개호 이학영 전재수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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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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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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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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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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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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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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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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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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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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