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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대상 헌법교육 신설]: 기존의 기본권 및 성인지 교육에 더해 헌법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2. [장성급 장교 맞춤형 교육 도입]: 책임이 막중한 장성급 장교를 대상으로, 해당 계급의 사회적 역할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헌법적 가치 기반의 직무 수행 강화]: 모든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합니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헌법적 원칙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군인이 헌법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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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12인

강득구 강준현 김기표 김영호 박희승 서미화 양문석 오세희 위성곤 임호선 장철민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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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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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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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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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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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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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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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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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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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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